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의 절반 가량을 청년일자리 마련과 창업·벤처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에 쏟아붓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가 올해 제1회 추경 예산 1조5천651억원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추경 예산 3조8천317억원의 4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의 올해 예산은 10조4천212억원으로 늘었다.
중기부는 추경 예산을 크게 재직·취업 지원(1천575억원), 창업·벤처 활성화(7천116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3천704억원), 지역경제 등 기타(3천256억원)로 나누어 배정했다.
창업기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청년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융자에 절반이 넘는 8천250억원(중소기업 4천800억원·소상공인 3천450억원)이 사용된다. 보조·출연 등 경상사업에 4천234억원, 출자에 2천500억원, 기관출연에 667억원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추경예산 절반 가량인 7천116억원은 창업 및 벤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모태조합(개별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가 아닌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ㆍ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출자에 가장 많은 2천500억원이 배정됐다.
중기부는 이번 투자로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기에 조성하고 일자리 매칭펀드를 신설하면 벤처투자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업기업자금 1천300억원, 청년 전용 200억원 등 창업자금 융자에도 1천800억원이 사용된다.
4차산업 기반 청년창업기업(6개월 이내) 연구, 마케팅 등 사업화 소요 비용을 오픈 바우처로 최대 1억원 지원하는 사업에는 1천13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창업저변확대(198억원), 창업사업화(549억원), 창업사관학교(482억) 등 사업에 총 1천802억원이 쓰인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배정된 3천704억원의 대부분인 3천450억원은 소상공인 융자에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2천억원을 특별 융자해주고 조선·자동차 등 경제위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천억원을 지원해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
기존 청년몰 11곳을 확장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71억5천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데 90억원이 배정되는 등 전통시장 개선에는 213억원이 들어간다.
중소기업 재직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도입된 내일채움공제(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공제금을 공동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가 받는 정책성 공제)에는 897억원이 배정됐다.
ICT스마트공장에는 547억원을 투입해 2018년 기존 계획인 2천개를 2천800개로 늘린다.
지역경제 등 기타 분야에서는 경제위기 지역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천500억원이 사용된다.
경제위기지역 특례보증을 공급하는 신용보증기관출연에 667억원,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성장기반자금에 1천억원이 배정됐다.
중기부는 추경예산의 55%(8천608억원)을 1개월 내 집행, 3개월 안에 88%인 1조3천817억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취업 지원 등 신규사업은 6월 공고를 완료해 9월까지 94.1%를 집행하고, ICT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등 민간보조사업은 5월 공고를 마치고 7월 사업 선정 후 본격적으로 집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매월 예산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목표대비 집행실적 90% 이하인 부진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집행부진 사유를 분석하고,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