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오늘(4일)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앞서 구속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검찰은 추가 뇌물 의혹은 물론 직권남용 혐의를 포착하고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오늘 조사를 마친 뒤에는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는 또 다시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선 전 전 수석과 적폐청산 수사 속보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청와대 비서실장 산하 5개 수석실 가운데 최선임인 정무수석, 즉 비서실장 부재시 대행할 수 있는 중책입니다. 직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도의 정무 감각이 요구되는 자리죠. 대통령 의중을 꿰뚫어야 하고 국정 현안에 대해 야당과도 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복심이나 중량감 있는 다선 의원이 자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역대 정권을 살펴봐도 고건(박정희), 허화평(전두환), 최병렬(노태우), 문희상(김대중), 유인태(노무현), 맹형규(이명박), 조윤선(박근혜) 등 해당 정권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이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후 장관으로 가거나 여당 핵심 보직을 차지하는 등 소위 '승진 코스'였죠.
문재인 정부, 마찬가지로 대선 캠프 전략본부장을 지내며 측근으로 불린 전병헌을 택했습니다. DJ 정부 정무비서관을 지내며 청와대 5년, 또 3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에서 12년 등 배테랑 정치인을 택한 겁니다.
[전병헌/전 청와대 정무수석 (5월 14일) : 지금 청와대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보지 못했던 너무나 다른 대통령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혁신문화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초석을 까는 것이 정무수석으로서 제가 해야 할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빛이 있다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MB 정부 김효재 전 수석은 금권선거 개입 의혹에 휩싸이며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복심' 박준우, 조윤선, 현기환, 김재원 등 4명의 수석이 줄줄이 수사를 받거나 구속됐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도 뇌물수수 의혹에 휩싸여 취임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달 20일에 이어 2주 만에, 그리고 2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일 만에 또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전병헌/전 청와대 정무수석 : 잠깐, 잠깐. 밀지는 말아주세요. 잠깐요. (두 번째 소환인데 심경 어떠십니까?) 우선…e스포츠 산업→4차 산업혁명의 주역→일찍부터 정부 관심 지원 촉구→특별히 정부의 관심 지원 필요. 저는 이와 같은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조언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GS나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요구한 것도 그런 차원입니까?) 그건 더더욱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저는 더더욱 모르는 일입니다.]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파악한 혐의는 첫 번째 영장 청구 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뇌물수수 의혹은 롯데홈쇼핑에 더해 GS홈쇼핑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에다 정무수석 지위를 남용한 '직권남용' 혐의도 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전화 한 통에 20억 원'입니다.
당초 문체부는 e스포츠협회 사업 예산으로 5억 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전액 삭감합니다. 그러자 전 보좌관 윤모 씨와 협회 사무총장 조모 씨가 청와대를 찾아가 전 전 수석과 논의합니다. 그러고나서 전 전 수석이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20억 원으로 증액해 편성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5억 원도 필요없다며 삭감했던 기재부는 이를 4배 불어난 20억 원으로 편성을 합니다.
현직 정무수석이 자신이 사유화하고 있는 협회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한 건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오늘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주변에서는 서울대 법대 동기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말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최 전 차장을 거쳐 우 전 수석을 겨냥했기 때문이죠.
법원은 최 전 차장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얼마나 가담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뜻인데,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상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가 혐의을 적용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문화예술계에 이은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입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의 1순위가 바로 '창조경제', '과학기술발전'을 늘 앞세웠고,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도 탄생했죠.
+++
미래창조과학부 현판식 / 2013년 4월
"하나, 둘, 셋"
'짝짝짝짝짝짝'
[박근혜/전 대통령 (2013년 4월 19일) :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큰 축이 바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기술혁신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
그 환경을 만들겠다 했지만, 과학기술 발전보다 박근혜 정부에 더 중요했던 건 정부 비판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정부 비판적인 과학기술 단체와 인사를 선별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민정수석실 지시가 국정원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명자 한국과총 회장이 선출된 직후였는데요. DJ 정부 최장수 장관, 열린우리당 의원, 그리고 김대중평화센터 이사를 지냈죠.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과총이 진보 성향이 강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선출 뒤 1년이 지나 취임하는 점을 고려해 김 회장이 주도권을 잡기 전 힘을 빼놓으려 했던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전병헌 재소환…영장 재청구 가닥 > 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