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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독자 대북 제재안 발표…자금줄 차단에 방점

입력 2017-10-17 07:27 수정 2017-10-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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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자체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돈줄을 죄는 데 핵심 내용입니다. 북한에 어느 정도의 압박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화요일 아침&, 김성탁 특파원이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자]

EU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룩셈부르크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층 강화된 독자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핵과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 그리고 광업, 정유업, 금속산업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금지했던 대북 투자를 모든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EU에서 개인이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만5000유로에서 5000유로로 낮췄습니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현지시간 16일) : EU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 허가를 갱신해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국 법에 따라 시행될 것입니다.]

EU는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과 연관된 개인 3명과 단체 6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해 EU 내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정유 제품이나 원유의 북한 수출도 금지했는데 현재도 EU에선 수출되지 않고 있어 상징적 조치이지만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1월 채택한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의료분야를 제외한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상품과 원자재,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서, 영상편집 : 구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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