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 성비위 177명
성폭력·성희롱 크게 증가
파임·해임 2014년 24건→지난해 77건
최근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국가공무원들의 성비위 행위로 인한 도덕성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177명으로 2014년 74명보다 2.4배나 증가했다.
연도별 징계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64명, 2013년 81명, 2014년 74명에서 2015년 177건으로 크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성비위 항목 중 단순 성매매와 달리 성폭력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2014년 36명에서 2015년 89명으로 크게 늘었다. 성희롱도 2014년 29명에서 2015년 72명으로 대폭 많아졌다.
징계유형을 보더라도 처벌수위가 가벼운 견책, 감봉 등 경징계보다는 파면, 해임에 의한 처벌이 큰 폭으로 늘었다. 파임·해임 건수는 2014년 24건에서 2015년 7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들의 징계현황을 보더라도 복무규정 위반, 금품수수, 직권남용 등 징계보다는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품위의 손상에 의한 징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2011년 1071명에서 2013년 1198명, 2015년 139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박 의원은 "올해 초 학교전담 경찰관의 성비위사건 등 누구보다 사회에서 솔선수범해야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정기적인 교육·검증과 엄격한 처벌기준 적용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