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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 대통령-아베 전화 회담록' 정보공개 청구

입력 2016-01-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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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낮 일본대사관 앞의 풍경입니다. 강추위에도 대학생들은 위안부 소녀상 주변에서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벌써 20일째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해 말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를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전화 회담 내용인데 국익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게 민변 측의 입장입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외무성은 회담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 등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일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아베 총리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의 반응이 무엇인지 당시 발언을 공개하라고 오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마치 일본 정부의 입장이 관철된 것처럼 합의가 된 것처럼 오해되고 있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정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변 측은 아베 총리의 일방적인 회담 내용 공개로 우리 국익에 큰 흠결이 생긴 만큼 대화 내용 전문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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