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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외 용적률 상향 검토…1만가구 추가 공급

입력 2020-07-2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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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주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습니다. 새롭게 짓는 주택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택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높이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 단체들은 분양가 상한제 전면도입이나 분양 원가 상세 공개가 훨씬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검토하는 공급 대책 중 하나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는 겁니다.

원래 계획보다 더 높이 지어서 더 많은 가구가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7만호를 짓기로 한 3기 신도시뿐 아니라 과천, 인천, 광명 등에 있는 신도시보다 작은 택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면 공급 물량을 1만 가구 늘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확보한 부지의 용적률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기존 계획보다 2천가구가 더 많은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택지도 물색 중입니다.

서울 대치동 무역전시장과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부지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번달 안에 공급 대책을 내놓기 위해 땅을 소유한 지자체나 관계 기관과 막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른 수건을 짜듯이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바꾸지 않고 물량을 늘려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헌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고장 난 공급 시스템을 고치겠다,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든지 분양 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한다든지 이런 시스템 개혁에 대해서는 검토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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