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권한 대행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이끌게 됐다.
박 소장은 25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오늘 마지막 변론에 참석한다"며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절차 협조해 준 양측 대리인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힌 뒤 "다음 기일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 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맡아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그동안 비교적 원만하게 잘 진행돼 온 것처럼 앞으로도 탄핵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 대리인과 관계자들이 협조해줄 것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날 변론에는 애초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게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 소장은 "증인 고영태, 류상영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변론 절차를 마치겠다"며 변론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들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증인 결정을 취소할지를 양측에 의견을 구했지만, 박 대통령 측 반대로 무산됐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고영태가 이 사건의 주범"이라며 "최서원(최순실)이 늘 얘기하는 게 고영태와 그 일당에게 당했다고 얘기하고, 기록 전체를 보더라도 고영태가 최서원씨를 상대로 여러 범행한 것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영태가 각종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까지 하는 상황에서 고영태를 출석시킬 의무는 제 생각엔 소추위원 측에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박 대통령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달 9일 오후 4시에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또 이들과 함께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이사, 오후 2시에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증인으로 나온 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당시 정부를 지지하지 않은 문화예술인 등 젊은 층을 포용하겠다는 약속이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후부터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김 실장이 온 이후 박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김 실장이 모철민 당시 교육문화수석을 통해서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응징 또는 불이익을 요구하는 요청이 끊임없이 왔다"는 발언도 내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