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아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받들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깃발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안녕'을 시대의 화두로 만들었다"며 소통 부족의 모습을 꼬집기도 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약속은 사라지고 나는 하류층이라고 답하는 국민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그래서 안녕들 하냐란 물음에 안녕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국민들 사이에서 파도처럼 번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깃발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경제민주화와 복지 관련 예산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며 "국민은 박근혜 정부가 무엇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인지는 눈치는 챘지만 무엇을 하겠다는 정부인지는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공약들은 죄송하다 한마디로 다 무효된 것 같다.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요람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공약들은 모든 연령대 국민을 상대로 맞춤형 거짓말 돼 버리고 말았다"며 "국민대통합 위한 대탕평 인사는 어디가고 특정지역 독식인사, 낙하산 인사가 판치고 있다. 출범 이후 이념의 장벽, 지역·계층 장벽이 하루하루 더 높아져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안녕들 하십니까'란 우리가 평상적으로 쓰던 언어가 하나의 사회적 신드롬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것은 지난 대선이 끝난 뒤 1년 동안 국민들이 모두 다 안녕치 못하다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과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이 지극히 평상적 언어인 '안녕'을 이 시대의 화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 때리기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국정원 개혁 및 특검도입을 위한 고강도 압박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정당공천제폐지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공세도 펼쳤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을 덮는 데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있는 것 같아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특검으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역시 "대선 과정에서의 불법과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도 반드시 관철해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특검도입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박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하기 위해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과 공동발의하기로 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특검은 현재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계속 중인 부분을 제외하고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국방부·보훈처·안전행정부·통일부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 일체를 수사하기로 했다. 민간인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관계자들까지 포함한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 축소·은폐·조작 문제와 함께 수사 중에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특히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별검사는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추천위를 구성해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검보는 6명 추천 중 3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