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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당·정·청 조율

입력 2020-07-27 07:54 수정 2020-07-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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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어제(26일)도 주택 공급 대책을 조율했습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서울 시내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를 당초 계획보다 높이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할 지 논의하고 있는데 허용할 경우 임대 주택을 더 짓는 등의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청은 태릉 골프장을 비롯해 서울의 국공립 부지에 집을 짓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를 풀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이것만으로는 물량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회의에선 서울 시내의 땅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집중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대책의 남은 관건은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용적률 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원래보다 층수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걸 검토해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 방안이 공급대책에 들어갈 경우 임대주택을 더 짓는 등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하는 지역에만 용적률을 올려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용적률 문제는 실무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았다"면서 발표 직전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주택 공급에는 교통망 확충도 필수적인 만큼 일각에서 요구하듯 급격하게 늘릴 수만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앞서 건설협회 등은 용적률 외에도 35층으로 층수를 제한한 서울시 재건축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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