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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돌아선 북·미, 어디서 어긋났나…정세현 전 장관

입력 2019-02-28 20:51 수정 2019-02-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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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손석희



[앵커]

하노이에 마련된 특설 스튜디오에서 오늘(28일) 역시 뉴스룸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나아갈 것 같았던 한반도 평화 시계 초침과 분침은 조금씩 지금 흔들리기 시작한 그런 느낌이죠. 오전까지만 해도 협상이 무산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좀 낙관적으로 보였는데 결국 양국 정상은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지금 상암스튜디오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오늘 양쪽이 이렇게 된 상황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정 장관님 나와 계시죠? 오늘(28일) 오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인데 혹시 이렇게 될 가능성 조금이라도 예상은 하셨는지요?
 
[정세현/전 장관 : 그것은 못했죠. 그건 못했고 지금 이제 일이 이렇게 된 뒤에 소급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앞으로 더 만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그것이 조금 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은 많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서명을 안 하고 좀 미뤄놓겠다 하는 그런 복선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북한은 모든 제재 해제 원했다고 하는데


[앵커]

실제로 아까 왜 두 사람이 단독 회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 시간은 많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좀 굳어지는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것은 결렬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 얘기가 그렇게 좀 나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좀 뭐랄까요, 조짐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측이 전면 제재 해제를 원했기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일단은 북측에 넘겼습니다. 나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기는 한 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측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로 더 큰 것을 요구했고 그것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 해제를 요구한 것이냐, 그래서 일이 틀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했습니다.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전 장관 : 우리 속담에 한쪽 말만 듣고 송사 못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북한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플러스 알파를 세게 부른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제재완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 달라는 것이 그런 요구가 먼저 나왔는지. 누가 먼저 그런 짓을 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북핵 협상의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 언제든지 일이 끝나고 나면 미국에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있으니까 북한 말을 안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양자 협상에서는. 그런데 뒤늦게 보면 나중에 북한에서 이제 억울하다. 사실 이러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뒤늦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과거의 경험을, 사례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 보면 누군가가 우리 쪽에서 어차피 다시 중재를 해야 합니다. 다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모멘텀은 자기들끼리 맡겨놔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시 다리를 놔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제재 해제를 너무 강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북쪽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먼저였는지. 그동안에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알파가 워낙 크면 북한은 거기에 응할 수가 없죠.]

[앵커]

다만 이 얘기는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영변 말고 그에 못지않은, 혹은 그거보다 더 큰 핵시설이 있고 그 얘기가 나오니까 북측에서 굉장히 놀랐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전 장관 : 거기까지만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하던데 지금 저는 볼턴이 거기에 마지막에 그 확대 정상회담에 참여를 했다는 사실, 그것이 조금, 좀 깨림칙합니다.]

[앵커]

사실 4:3이 됐죠, 오늘 회담이?

[정세현/전 장관 : 그러니까 참석자 인원의.]

[앵커]

불균형.

[정세현/전 장관 : 불균형이 문제가 아니고 볼턴이 부르는 주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WMD까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원인 제공은 거기에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실무자들끼리 김혁철과 비건이 다 합의문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또 김영철, 폼페이오가 어저께쯤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 만나서 최종 결론을 낼 괄호 안에 들은 게 몇 개 있었을 거예요, 한 2개 정도. 그런데 그 볼턴이 갑자기 플러스 알파를 너무 크게 제시를 하면 말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요구를 하면, 알파를 더 크게 요구를 하면 북쪽으로서는 그렇다면 제재를 완화하는 정도 금강산, 개성공단, 철도, 도로 여기에 그치지 말고 완벽하게 제재를 해제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을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세현/전 장관 : 그것도 따져봐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위원장이 앞으로 내밀 카드가 있다면


 [앵커]

그러니까 졸지에 그 흐름대로만 생각을 해 보자면 오늘 회담이, 담판이 갑자기 빅딜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결국 그것은 양쪽이 다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결렬이 됐다고는 하지만 분위기가 나쁠 이유는 사실은 없다라는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선택지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북미관계 정상화도 잘 안 됐고 제재해제도 잘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전 장관 :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 회담을 다시 살리겠다는 뜻이 거기에 실려 있고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신년사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제3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제3의 길을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3의 길을 가려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할 수가 없죠. 그것을 봐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이 판을 지금 깨고 나가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시 모멘텀을 살리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그 대목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의 역할이.]

[앵커]

또다시 중요해졌다.

[정세현/전 장관 :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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