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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고서 속 세월호…"여객선 사고로 경기 침체"
입력 2016-11-17 21:17
수정 2016-11-1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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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6일) 예고해드린 대로 세월호 참사를 '여객선 사고'로 격하한 국가정보원 보고서의 문제점을 오늘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정치·사회 분야에서 이른바 골칫덩이로 바라봤다는 점을 보도해드렸는데, 이런 시각은 경제 분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특히 교황이 방한했을 때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경제 분야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던가.
이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원 보고서는 경제 분야에서도 세월호 참사를 '여객선 사고'라고 부르며 경기 침체의 주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여객선 사고 여파로 핵심 경제정책 동력이 저하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동력이 회복하지 못할 거란 우려를 쏟아낸 겁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 대통령이 2014년 초 발표한 핵심 정책 중 하나.
당시부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으며 삐걱거렸는데 이를 '세월호 참사'와 연결지은 겁니다.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부분은 이뿐이 아닙니다.
세월호대책위의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 구성 요구를 '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처절한 요구를 '억지 투쟁'으로 본 겁니다.
보고서는 "반대 세력이 여객선 사고를 빌미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민변 등과 연대해 국정 부담을 야기할 것"이라며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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