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만 3세에서 5세 유아들에 대한 무상 보육, 누리과정이 예산문제 때문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죠.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국고 예비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또 한 3개월만 지나면 이 예산도 또 바닥이 날 것 같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어제(10일) 주례회동에서 누리 과정에 대해 국고 예비비를 지원키로 합의했습니다.
또, 누리 과정에 지원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조해진/새누리당 :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 과정 국고지원예산 5064억 원 집행을 4월 중에 동시에 처리한다.]
이에 따라 부족한 누리 과정 예산 1조 7천억 원 가운데 중앙 정부가 5천억 원을, 나머지 1조 2천억 원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누리 과정 중단위기는 일단 넘기게 됐습니다.
특히 다음 달이 고비였던 5개 시·도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인천과 강원, 전북, 제주가 다음 달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5월이면 예산이 끊길 예정이었던 다른 시·도 역시 당장의 위기는 넘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5064억 원 역시 두세 달 치에 불과합니다.
길어야 석 달 뒤에는 또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눈앞의 대란은 피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