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은 27일 제주도청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존재, 야당이라는 정치 파트너, 백만공무원 따위는 안중에 없으며 철저히 무시하거나 밟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데 대해 공무원사회의 동요와 정치권 및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 상황에서 그동안 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주장이 허위이거나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해 예상한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9급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연금수령액은 20년 재직기준 72만원, 30년 재직시 1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년 재직시 연금예상액 72만원은 비슷한 기간이 경과된 국민연금 평균수령액 84만원보다 한참 낮은 금액이며, 30년 재직시 140만원도 국민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얼마전 여당 대표와 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 감투를 쓴 자들이 일요일 야밤에 비밀회동을 하고 나더니, 공무원이라는 호랑이가 국민을 덮칠 것이라는 끔찍한 망언을 내뱉으면서 연말까지 무조건 개혁하겠다는 선전포고를 내놨다"며 "여당 대표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공개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도대체 이 정권이 제 정신인지부터 의문이 든다. 공무원들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면서 국민들과 이간질을 일삼는 정권 아래에서 100만 공무원들이 무슨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바람직한 모델로 예를 들었던 독일도 1997년 기민당 정권이 공적연금 개혁을 사회적 합의없이 밀어붙이다가 곧바로 실각한 사례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위정자들은 이런 역사의 심판을 정녕 모른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공무원을 적으로 삼고,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정권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불통매국 정권을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해 100만 공무원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총궐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