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에서는 지적 장애가 있으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지적 장애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는 건데요. 미국 사회가 이 문제로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영화의 한 장면.
6살 지능을 가진 성인 남성이 아동 살해 누명을 쓰고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적 장애인에 대해선 사형 집행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적 장애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다는 겁니다.
플로리다주에서 36년째 복역 중인 사형수 프레디 리 홀.
그는 기소 당시 IQ 검사에서 71을 받았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정한 사형집행 IQ 기준 70을 하나 차이로 넘기면서 사형이 집행될 위기였습니다.
프레디는 사형집행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을 냈고 최근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차가 있는 IQ 검사만으로 지적 장애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제프리 투빈/미국 법률 분석가 : 사형 집행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뤄진다는 의미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지적 장애를 정확히 나타낼 다른 자료들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형수의 생사를 가를 명확한 지적 장애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는 여전히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