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JTBC 드라마 '스카이 캐슬' 얘기하는 분들 요즘 많으시죠. 대한축구협회가 우리 대표팀 8강전 때문에 드라마 방송이 되지 못한 것을 사과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 드라마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은 과장이 아닌 현실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액의 과외와 입시 컨설팅 실태 등을 정부가 이번에 합동 점검하기로했는데요. 이게 불법 사교육을 막는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드라마 'SKY 캐슬' : 어쨌든 우리 예빈이 심화반으로 반드시 레벨업 시켜야 한다?]
학원 선행학습을 따라가기 위해 또 과외를 하고 고액 입시 컨설턴트와 수험 생활을 설계합니다.
모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드라마속 이야기지만 현실과 자주 겹쳐집니다.
[이정연/서울 목동 : 12월부터 3월까지 (기하와 벡터) 한 번 돌리려고요.]
선행학습을 위해 수업 시작 전부터 계단에서 진을 치는 것은 흔한일입니다.
학원비, 과외비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훌쩍 넘는 것도 현실입니다.
결국 교육부가 불법 사교육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교습비를 얼마나 받는지 선행학습 광고를 하지는 않는지 살핍니다.
입시 컨설팅 학원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규제가 가능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고액 과외강사는 실태 파악도 어렵습니다.
또 현행법은 선행학습 광고를 단속하는데 그치고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모순이 있긴 있습니다. 선행학습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광고나 선전은 못 하게 하는 거니까.]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는 학생들은 대부분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입시 현실에서 이번 점검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