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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 해결 방해했다?

입력 2020-05-27 21:20 수정 2020-05-2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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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익종/이승만학당 이사 (어제) : 한·일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시기가 두 번 있습니다. (정대협이) 한·일 관계를 파탄 내려 하는 그런 반국가 정치단체가 되었다…]

[기자]

들으신 대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치고도 문제 해결이 아직까지 안 된 건 정대협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극우 진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구체적으로 기사화하기도 했는데 사실일지, 검증했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 정의연이나 윤미향 당선인 개인을 둘러싼 논란이 나오는 와중에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온 건데,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이 당시에 어떤 방해를 했다는 겁니까?

[기자]

최근 나온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나왔죠.

이때 이걸 반대했던 윤미향 당선인과 정대협이 사실 그보다 8개월 전에 이미 거의 비슷한 해결책을 정작 자신들이 공론화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책임 인정, 사죄, 배상 이 정도 해결에 동의한다는 뜻을 이미 정대협 측이 밝혔다, 이런 보도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가 말한 그 8개월 전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자]

2015년 4월에 도쿄에서 위안부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걸 말하는 건데요.

당시 윤미향 대표는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또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당시 영상을 찾았는데 들어보시죠.

[윤미향/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2015년 4월 23일 / 화면출처: 유튜브) : 2014년 4월 10일에는 한국 시민단체들과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표하기 이르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범죄사실과 국가적 책임에 대해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한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하라.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배상하라.]

또 알아보니까 이후에 일본의 일부 언론들이 한국 피해자 측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도했지만 이건 오보였습니다.

법적 책임을 어떻게 인정할지 그 해결 방안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기사를 공개적으로 정정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래전 오보와 같은 내용이 최근에 다시 튀어나온 셈인데 그러면 정대협의 입장은 한일 합의와 관계없이 계속 일관됐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까?

[기자]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2015년 4월에 정대협이 냈던 그 해결 방안은 그 한 해 전에 아시아연대회의에서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그 동일선상에서 2015년 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나온 그 이후에도 범죄 사실과 책임 인정 이게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 이게 이제 법적 책임의 핵심인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5년 나온 그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합의안이 나오고 불과 보름 뒤에 일본 아베 총리는 일본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일본군이나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은 증명 안 된다. 전쟁 범죄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다시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발언이죠.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런 발언이 바로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우리 외교부도 위안부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바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대협이나 피해자의 주장 때문이 아니라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니까 이제 그 합의가 무효화된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5년 당시 외교부는 이 합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짰습니다.

이걸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합의가 피해자 중심적이지 않다라는 평가는 애초에 바로 이런 전략적 실패, 이런 방향 때문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해서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역사적 해결 이걸 관철하지 못한 이상 외교적 해결은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 합의가 나온 2년 뒤에 외교부가 내린 결론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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