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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박근혜 전 대통령 구금, 형평에 맞지 않다?

입력 2019-04-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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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로 팩트체크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한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형평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구금한 전직 대통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김문수TV) : 전두환, 노태우 군사 내란죄, 뇌물죄 어마어마한 것으로 그분들이 몇십 년씩 받았어도 2년을 넘긴 적이 없거든요. 형평성의 문제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오대영 기자, '2년 넘게 구금한 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기자]

정확하진 않지만, 아주 틀린 말도 아닙니다.

저희가 총 구금일을 세어봤는데요, 전씨와 노씨는 1995년 말부터 1997년 말까지 각각 751일, 768일 구금되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오늘까지 755일간 구금 중입니다.

[앵커]

구금일수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숫자만으로 형평성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자]

형평성 비교는 어렵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전씨, 노씨는 사법적 판단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구금이 풀어진 것이 그러니까 석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1개 혐의만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20개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결수 구금일, 다시 말해서 확정 판결 뒤에 얼마나 형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면, 전씨, 노씨는 250일, 박 전 대통령은 오늘까지 8일째 입니다.

[앵커]

전씨는 무기징역, 노씨는 징역 17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기결수로 250일, 다 합쳐 2년 정도밖에 구금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상당한 특혜다라는 비판이 지금도 나오잖아요. 왜 그런 특혜를 지금은 안주냐 이런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나 재판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판 기간을 보겠습니다. 

전씨, 노씨 사건은 1년 5개월 만에 3심까지 끝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2년 가까이 진행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예 재판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전씨, 노씨는 공판을 1차례 거부했다가 곧바로 출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단 한 번도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이 길어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재판 거부 때문이었잖아요. 이런 맥락을 따지지 않고 형평성을 말하긴 어려워 보이는데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런 주장은 김무성 의원이 했습니다.

지난 22일에 동료 의원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중에 "형집행정지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경남지사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 사람도 풀어줬으니, 박 전 대통령도 석방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두 사람은 '형 집행정지'가 아니라 '보석 상태'이고, 그리고 신분도 다르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형 집행정지와 보석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차례 보도를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체와 대상, 법적인 근거가 이렇게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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