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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황교안 "실업자 100만·자영업자 폐업 100만"…사실일까?

입력 2019-01-29 21:01 수정 2019-01-2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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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기서 바로 팩트체크 들어갈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경제 폭정을 주장하면서 몇 가지 통계를 말했죠. 그러나 사실이 아니거나 맥락을 더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어떤 통계입니까?

[기자]

2가지입니다, 먼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전 국무총리 : 실업자 100만, 자영업자 폐업 100만. IMF 사태 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앵커]

100만이라는 숫자가 2번이 나왔습니다. 실업자 수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0만 명을 넘었다는 얘기,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저희도 몇 년 전에 이것을 이미 보도해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실업자 수는 2014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16년입니다.

그 뒤로 100만 명대를 유지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완만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에 3.7%, 2018년에 3.8%입니다.

[앵커]

큰 차이 없이 그러나 증가세인 것은 맞다, 그런데 그 시점은 2016년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작년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고용쇼크가 있지 않았습니까? 고용절벽이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는데, 실업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시청자분들이 듣기에는 얼핏 이해가 좀 안 가실 것 같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는냐 하는 것이죠.

[기자]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는데요.

지난해 논란이 된 것은 취업자 수의 증가가 크지 않았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자 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앵커]

물론 그때도 그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기자]

그래서 고용률 통계와 실업률 통계를 함께 봐야 더 정확합니다.

이것은 고용률 추이입니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앵커]

고용률이요?

[기자]

지난해 66.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떨어진 것은 맞는데 고용률로 보면, 다시 말하면 전체 인구로 따진다든가 여러 가지 변인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합쳐서 얘기하면 오히려 조금씩 늘어났다, 고용률 추이가 늘어났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는 얘기죠? 어디 통계입니까?

[기자]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서 갖고 있는 통계입니다.

[앵커]

아 그렇습니까? 정부 통계다 그런 얘기죠? 결국 이제 황 전 총리의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이런 추세를 생략하다 보니까 최근에 실업자 수가 급증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받아들일까요?

[기자]

특히 황 전 총리는 2015년 중반부터 2017년 5월까지 정부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바로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던 저 시기입니다.

[앵커]

비판에서 그 본인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두 번째는 자영업자 문제입니다. 100만 명 폐업,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근데 원래 언론 오보였다면서요.

[기자]

지난해 한국경제 신문이 잘못 보도한 내용인데 일부 매체와 정치권에서 검증 없이 받아썼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가장 최신 통계가 2017년인데.

[앵커]

재작년.

[기자]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수가 83만 7000명입니다.

[앵커]

이것도 숫자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2017년은 사실은 이것이 자영업자 폐업과 연관지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최저임금 이런 정책이 다 반영되기 전 아닙니까?

[기자]

2018년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다 반영된 시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의 통계를 보면 오히려 2017년에 비해서 폐업자의 수가 더 많습니다.

83만 9000명이 넘습니다.

[앵커]

아무튼 지난 정부 말기였습니다.

[기자]

그래서 전체 사업자 대비 폐업률을 보면 2016년 12.18%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그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얘기가 좀 다르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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