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기춘 징역 3년형…조윤선 석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재판 결과, 지시 혐의가 인정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3년형이 선고됐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위증죄만 적용돼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특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법원 '박 전 대통령 공범' 첫 판단
어제(27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라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리면서 앞으로의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을 강제로 사직시킨 혐의는 박 전대통령도 공범임이 인정됐습니다.
3. 문 대통령, 기업인과 첫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어려움 등을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기업인들과의 2차 간담회가 열립니다.
4. 3억부터 증세 가닥…내달 2일 발표
정부와 여당이 연소득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도 세율 40%를 적용하는 새 과표구간을 만들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증세안을 최종 정리해 다음달 2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5. 첫 검찰 인사…'정치검사' 밀려나
문재인 정부의 첫 고위직 검사에 대한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검사들은 밀려났고, 검사장 보직은 전체의 10% 정도인 5개가 사라졌습니다.
6. 오늘 곳곳 비…내일 전국 장맛비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다, 낮에 중부지방은 차차 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