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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미국·사드·종전선언 건건이 판이한 인식

입력 2021-11-12 20:22 수정 2021-11-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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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외교와 안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상반된 인식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이재명, 한·미관계 빛과 그림자 모두 짚어


 
존 오소프 미 상원의원과 악수하는 이재명 후보.〈사진=연합뉴스〉존 오소프 미 상원의원과 악수하는 이재명 후보.〈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어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존 오소프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을 만났습니다. 이 후보는 한·미 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 "군사, 경제 교류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관계로 계속 확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가쓰라-태프트 협약으로 일본에 합병돼…분단에도 책임"

한·미간 과거사에 대해선 빛과 그림자를 모두 짚었습니다. 이 후보는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 덕분에 오늘날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 해방된 나라 중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얻었다"고 하면서도 그늘이 된 역사도 거론했습니다.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 통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승인했기 때문이고 결국 마지막에 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되면서 (한국)전쟁의 원인 됐다는 점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들"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중국 견제 민주주의 동맹에 적극적

 
방한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악수하는 윤석열 후보. 〈사진=연합뉴스〉방한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악수하는 윤석열 후보. 〈사진=연합뉴스〉
반면 윤 후보는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와 오소프 상원의원을 같이 만난 자리에서 "한·미 동맹은 전통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보건, 행정, 기후협약, 첨단 디지털 기술 등 모든 분야에 관한 포괄적인 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전 세계 국가들과 확실한 연대에 의해서 글로벌 이슈들이 잘 해결되길 바라고 한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사실상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는 민주주의 가치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한·중 핵심 이슈인 사드 추가 배치 놓고도 상반된 인식

윤 후보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이 후보와는 상반된 인식을 보였습니다.

윤 후보는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사드 추가 배치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또 한·미·일간 공조를 할 것인지 문제는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답변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진=연합뉴스〉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답변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추가 배치는 안 하는 게 맞다"

반면 이 후보는 그제 사드의 추가 배치에 대해 "추가 배치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미 배치된 사드는 수용하고 그 위에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게 좋겠다"며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중국과 합의한 3불 정책에 대해서도 "중국과 맺은 어떤 협정도 약속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3불 정책은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격화되자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관계를 정상화한 걸 의미합니다.

한·일관계도 시각차 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인식은 매우 달랐습니다.

윤 후보는 "현 정부 들어와서 대일관계가 과연 존재하냐고 할 정도로 외교관계 자체가 거의 실종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이유로 "대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게 아니냐"고 분석했습니다. 한·일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수출 규제 등을 제기한 일본 정부 못지않게 현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일본은 왜 독도 문제제기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그제 이 후보는 "왜 독도를 일본은 문제제기하나. 인계철선 될 가능성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뒤 "영토(독도) 문제나 과거 문제가 완전히 정리돼서 영속적으로 공존하는 관계가 된다면 모르되 한·일 군사 동맹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토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는 한·일 관계의 발전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을 드러낸 겁니다.

윤석열 "지금 현재 종전선언에는 반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윤 후보는 "지금 현재 종전선언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에 정전관리체계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가 쉽고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쉽다"면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철수나 병력 감축이란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는 정체상태에 빠진 비핵화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입구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지만 윤 후보는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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