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늪지형' 불황에서 탈출하려면 금리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동시에 이뤄지는 정책조합(policy mix)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현 불황기의 다섯 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 경제는 늪지형 불황에 빠져있다.
늪지형 불황이란 특정 분야에서 심각한 어려움은 없으나, 경제 전체가 늪에 빠지는 것처럼 천천히 가라앉고 시간이 갈수록 침체의 강도가 누적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재정위기를 겪은 이후부터 최근까지 늪지형 경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생산의 활동성이 약화되면서 불황의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경제성장률은 2011년 3.7%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2%대에 머물고 있다. 2014년 3.3%로 잠시 반등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다시 2%대로 내려앉았다.
한국 경제의 경기 선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경기에서도 이러한 늪지형 불황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생산증가율이 이전보다 크게 낮아지는 가운데 그 추세 자체가 우하향을 지속 중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멀티딥형(경기 저점이 3개 이상), 수요충격형(수요에 따른 불황), 전방위형, 자생력 부족형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가 늪지형 불황 탈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 및 추경편성의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현 불황의 원인은 수요 침체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 확대 충격이 반드시 선행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조합 효과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나 만약 팽창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없었다면 불황의 강도는 지금보다 더 심각했을 것"이라며 "경제 상황의 회복 조짐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선제적 금리인하와 추경 편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 연구실장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