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속도·방향 조절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개인적으론 아쉬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의결한 데 대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성찰의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위원장으로서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며 "직면한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가야 할 경제사회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속도 조절과 방향 조절 같은 것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제 생각보다 다소 낮게 결정이 돼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공익위원인 임승순 상임위원은 "지금 사용자 측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는 금융 파트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과 일본의 그런 부분(무역 보복 등)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가 많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임 상임위원은 "(최저임금은) 그때그때 경제 상황이나 소득분배 상황 등에 따라 인상률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굉장히 높다, 낮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든 저렇든,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중위임금의 60% 정도 수준에 가 있다. 그 정도는 많이 높은 수준이라고 대부분 얘기한다"며 "이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3% 정도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 적용 등 경영계 요구를 고려해 최저임금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며 "별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 상임위원은 "금년 내 다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위원회를 설치할지 말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며 "전원회의에서 (제도 개선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고 전원회의에서 동의해주면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