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일조선학교들이 일본의 무상교육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 앞서 JTBC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른 외국인 학교들도 많지만, 유독 조선학교에만 이러는 것인데 이틀 전, 이런 차별을 아예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조선학교 학생들과 재일조선인을 향한 혐오 발언과 집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들이 한글과 일본어로 '부당판결'이라 적힌 종이를 펼쳐 듭니다.
한쪽에서는 어머니들이 '조선학교 차별반대' 팻말을 들고 아리랑을 부릅니다.
지난 14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 법원은 조선학교를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은 201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화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립학교와 외국인 학교도 지원하지만 조선고급학교 10곳의 학생들만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조선학교 측은 도쿄, 오사카 등 5곳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4곳의 1심 법원은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사카 고등재판소도 지난해 9월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지난달 UN아동권리위원회가 조선학교를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했지만 차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요후쿠 세이지/변호사 : 일반 시민이 국가에 인정받았다고 할까요. (판결로 인해) 안심하고 (재일 조선인을) 혐오하는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재일조선인을 향한 혐오 발언,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도 계속됩니다.
길 한복판의 차량 확성기에서 증오 발언이 쏟아져 나옵니다.
경찰과 반대 시위자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됩니다.
일본 극우단체 재특회가 이른바 '교토 조선학교 습격 사건'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집회입니다.
2009년 12월 재특회 회원 11명은 교토 조선학교에 몰려가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쫓아내자!]
습격은 세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습격 당시 교토 조선학교 어머니회장 : 마음의 상처가 아물질 않아요.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느꼈어요)…]
학교 측은 재특회를 상대로 약 1억3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4년 뒤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특회는 "올해 습격사건 10년을 기념하는 집회를 여러 차례 열겠다" 예고한 상황.
[나카무라 일성/'르포 교토 조선학교 습격사건' 저자 : 정부의 차별 인정과 시민의 차별이 순환하면서 (혐오가) 더 커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화면제공 : 김지운·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나카야마 카즈히로)
(영상디자인 : 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