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뉴스체크｜정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입력 2017-11-23 07: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1. 이진성 헌재소장 보고서 채택

여야가 어제(22일) 국회에서 이진성 헌법 재판소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열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내일, 금요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2. 국민의당 끝장 안 난 끝장토론

국민의당이 이틀전 끝장토론을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관련 논의를 했지만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은 모든 당원들에게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자고 압박했고 호남지역 의원들은 통합파에 대항할 평화 개혁연대를 조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대법원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내년 2월 정기 인사 때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장이나 대법관으로 가는 필수 코스로서 법관의 꽃으로 불렸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관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재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관련기사

[뉴스체크｜정치] 여성 고위공무원 10%로 확대 [뉴스체크｜정치] 강경화 방중…정상회담 의제 조율 [뉴스체크｜정치] 국회 개헌특위 본격 가동 [뉴스체크｜정치] 검찰, 원유철 사무실 등 압수수색 [뉴스체크｜정치] 군, 지진 재난대책본부 가동
광고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