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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비상계획' 언급한 비건 대표…발언에 담긴 뜻은?

입력 2019-02-02 20:33 수정 2019-02-0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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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티븐 비건 대표는 한국을 방문하기 앞서 스탠퍼드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북·미 협상의 쟁점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는데, 정치부 김소현 기자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소현 기자, 비건 대표의 발언 중에 영변에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비건 대표는 강연 중에 '비욘드 영변, 영변 그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해 10월 폼페이오 장관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를 약속했다며 '이것은 영변 그 이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영변 외의 핵시설의 폐기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북·미 협상에서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 대한 논의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예, 쟁점이 되기 보다는 비건 대표가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환기시켰다는 정도로 평가됩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정상회담이 2월 말인데 지금 새로운 쟁점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영변 이외 시설까지 언급한 바 있으니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와달라 이런 요구라는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비건 대표 이야기 중에 또 관심을 끌었던 것이 종전 선언을 시사했다는 부분입니다.    

[기자]

네, 구체적으로 "북한 정권 전복 없다"는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븐 비건/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거나, 정권을 전복시키지 않을 겁니다.]

이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거나 평화협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외에도 제재 완화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앵커]

제재 완화로 가면 아무래도 북한 측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나왔습니까?

[기자]

비건 대표는 내 말을 잘 들어보라면서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즉 제재를 완전히 푸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완화 가능성은 열어 놓은 것으로 읽힙니다.

남북경협 등에서 제재 완화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제재완화의 폭이 이번 협상의 중요한 축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래도 북측과 직접 실무협상 하기 직전에 나온 이야기라 꼼꼼히 해석해 볼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외에 또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습니까?

[기자]

'At some point', 어느 시점에라는 표현인데요.

지금까지 비핵화의 전형적인 순서는 핵신고->사찰을 통한 검증->그리고 폐기의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제대로 신고를 했냐를 두고 검증 단계에서 양측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 신고를 뒤로 제쳐둔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행동부터 하면 상응조치를 보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 또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상계획이라는 표현이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자]

네, 'Contingencies'라는 표현인데요.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븐 비건/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 만약 외교적 과정이 실패하면 비상계획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미협상이 실패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며 미국을 압박한 바 있는데, 미국 역시 이 비상계획이라는 말로 북한을 압박한 셈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미국의 비상계획,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큰 틀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 구체적인 군사조치보다는 추가 대북제재나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으로 북한을 더 압박하는 방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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