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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한국당, '집회 금지' 시청 안 로비에서…

입력 2018-10-18 22:05 수정 2018-10-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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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자]

첫 키워드는 < 시청 안, 로비에서… > 로 했습니다.

[앵커]

시청 안 로비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오늘(18일) 자유한국당의 기습시위 얘기인데요.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의혹이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시청 안 로비에서 전격적으로 시위를 열었습니다.

청사 안은 집회가 금지돼 있는데 잠깐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렇게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시청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시청에서는 청사 안에는 집회가 금지되어있다며 셔터를 내렸었는데 계속 몸싸움이 벌어지자 나중에는 의원들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비 안에서 저렇게 현수막을 걸고 약 20분간 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

[앵커]

시청 밖에서는 집회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시청 안에서는 이제 금지가 되어있는 것이군요.

[기자]

네.

 

[앵커]

그런데 오늘 서울시 국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청 안에서 이제 국감이 진행됐을 텐데 서울교통공사 취업 관련 의혹 같은 것 국감장 안에서 따져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국감장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후 국감은 한국당 의원들이 저렇게 로비에 가서 집회를 하느라고 파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이 꼬집기도 했는데 이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 : 내 질문할 때 정회하지 말고 김성태 원래 그래요. 논할 가치도 없어. 그냥 국감 하세요. 원래 그런 인간인데 뭘 논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기자]

이 부분은 잠깐 논외로 들으면 자유한국당에서 이른바 태극기집회 세력도 껴안겠다고 했고 그 중심에는 조원진 의원이 있는데 조 의원은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서 그런 인간이라고 표현하면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조원진 의원의 발언에 상당한 감정의 골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뭔가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당의 집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오전 늦게 야성을 강조하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렇게 거의 점심 직전에 보냈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청 안 로비에서 집회를 하자고 한 것인데요.

하지만 가깝게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 국감을 하던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기 때문에 해당 의원들이 주로 이 집회에 참석했고 그러다 보니 오후 국감이 파행이 된 것입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국감장에서 따져도 되는데 왜 규탄집회까지 열었냐면 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어떤 의혹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만일 비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취업비리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클 수 있는데다가 또 한국당에서 계속 이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당 부문과도 관련이 있어서 이쪽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를 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 아까 질문 드리려다가 시청 앞 지하철 앞에서 이것과 라임을 맞춘 것입니까?

[기자]

라임은 그렇게 맞췄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대들지 마세요 > 로 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오늘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고성으로 약 5분간 설전을 벌였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설전인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원장처럼 의사진행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어허, 참.) 법에 위반된다니까요! 그게. (뭐가 위반돼요? 뭐가? 이런 정말.)]

[여상규/국회 법사위원장 : 발언권 얻지 않고 이야기하지 말라는데 위원장한테 대들잖아요.]

[기자]

다른 여야 의원들이 말리자 '대들잖아요'라는 표현도 썼으며 이춘석 의원이 나중에는 저렇게 저런 식으로 진행하면 나는 못 있겠다, 나가겠다고 하자 여상규 위원장이 나갈 테면 나가라 했고 실제 이춘석 의원은 나갔습니다.

왜 설전이 벌어졌냐를 보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에 대해서 판사가 최근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이 있는데 여기에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하자며 해당 판사를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했습니다.

이에 여상규 위원장이 그러자고 동의를 하자 이춘석 의원이 참고인 출석은 여야가 합의해야 되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라면서 설전이 된 것입니다.

[앵커]

저런 장면은 유독 법사위에서 자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비하인드뉴스에서 소개하기도 했었는데 여상규 위원장은 이전에 박지원 의원과도 설전을 벌인 곳 그것이 또 법사위 아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해당 판사는 그래서 결국 출석을 했습니까?

[기자]

여상규 위원장은 오전 종료할 때 해당 판사에게 출석을 권고하고 출석 여부는 판사가 알아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도 사실상 해당 판사 입장에서 보면 좀 압박이 됐습니다.

이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사위원장 : 이상윤 판사가 출석을 안 한다면 잘 듣고 대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자]

일선 판사가 부장판사인데요.

안 나온다면 법원장이 대신 답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아무래도 이것이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재판 일정이 있어서 해당 판사는 결론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정규직은 안 해도 좋으니…" >

[앵커]

정규직 안 해도 좋으니,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오늘 국회에 나온 한국전력 자회사 한 노조원의 얘기인데요.

먼저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성/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지부 사무처장 : 사람이 죽어도 잘잘못을 가리고 징계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대한민국 공공기관 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안 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이태성 사무처장은 나중에 울먹거리기까지 했는데요.

앞서 사람이 죽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발전소다라고 얘기한 거는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적도 있는데 사망사고가 난 자리에 있는 하나의 팻말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뒤에 사고지역이라고 무슨 판이 있고 저희가 해당 내용을 잠깐 확대를 시켰는데요.

사고 원인은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조치 결과는 조사 후 징계 및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징계 및 과태료는 이제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람이 죽었는데 저런 팻말을 놨다는 것이잖아요. 결국 작업자들이 잘못해서 사고 났다는 것만 강조한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망 사건에 대한 공감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작업자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발전회사들의 대부분 자회사 자체로는 내부에 산업재해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외주회사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자회사들 자체로는 통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안전한 사업장으로 보이는데 오늘 우원식 의원은 남동발전의 경우 86%, 남부발전은 100%가 다 외주회사들의 산업재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이태성 노조원의 증언으로 국감장 분위기가 상당히 숙연해졌고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모두 이 자회사들이 위험을 외주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뉴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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