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조 4000억 원이나 들어가는 차세대 전투기 F-35A 도입 대가로 당초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군사위성 1기를 만들어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돼서 정부 추산으로만 수백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정부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조 4000억 원 규모입니다.
당시 록히드마틴 측은 선정 대가로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작해주고, 한국형 전투기사업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 측은 비용 증가를 이유로 지난해 9월 군사위성 사업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군사위성 도입이 시급한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재협상에 나섰고 그사이 1년 2개월이 흘렀습니다.
계획된 2018년 도입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방위사업청 추산 3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록히드마틴 측에 아무런 손실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사업 재개를 약속받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두 차례 F-15K 도입 사업 때도 제작사인 보잉은 대규모 기술 이전을 약속했지만 상당 부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적 금액의 무기도입 사업에서 실질적인 경쟁보다 정치적인 결정이 우선하다 보니 협상력을 현격히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