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이달부터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개 시도는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세종, 강원, 전북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시·도교육감의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면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를 발표하면서 "1월 중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시도교육감들을 겁박해 누리과정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맞섰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충분한 재정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누리과정을 도입한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해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로 빠뜨리고 있다"며 "과연 정부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지난 2012년 만 5세부터 시작된 누리과정은 만3세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교육부는 2011년 내국세에 연동해 매년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소요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당시 예측한 교부금(49조4000여억원)과 실제 교부금(39조4000여억원)에 차액이 발생했다.
장 회장은 "이 기간 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부채는 2012년 9조원에서 2015년 17조원으로 급증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올해에도 4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예정교부액을 내려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어렵다"며 "유·초·중 의무교육을 위한 교부금이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만큼 무너진 상황에서 누리과정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시·도교육청에는 불법과 공교육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현실적,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라며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역시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라며 "교육감으로써 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오는 10일 이전에 개최할 것과, 15일 이전에 국회 여·야 대표, 기재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