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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예결위 참석…"강기정 논란, 송구스럽게 생각"

입력 2019-11-07 18:57 수정 2019-11-07 22:59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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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논란으로 어제(6일) 멈춰 섰던 국회 예결위 회의가 오늘은 원활하게 진행 중입니다. 오전에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야당의 요구로 이낙연 총리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어제 한국을 찾은 미국의 고위 외교·안보 책임자들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엄청난 액수를 부르고 있다는 속보가 들려오고 있는데, 유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한잔해 - 박군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한잔해~

어제 국회에 왔다가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강기정 수석.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그냥 청와대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맥주잔을 부딪치고 있네요. 두 사람, 같이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강 수석은 사진과 함께 "많은 '같음과 다름'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견 중 하나로 "예결위 회의는 열려야 하고 예산안은 법적 기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재원 위원장도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결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예결위 회의는 그대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도 지난달 29일 한번 파행돼서 일정을 다시 잡은 겁니다. 강기정 수석 '고성' 사태가 1일에 있었으니까 그전이죠. 이때는 한국당에서 야심 차게 내놓은 '민부론', 여기에 대한 반박 자료를 기재부가 만들어서 민주당에 준 게 문제였습니다. 하여간 오늘 회의, 시작부터 강기정 수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당이 요구했던 대로 이낙연 총리가 사과했습니다. 

[지상욱/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 세금을 제대로 우리가 써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고, 심사를 하려면 국민에 대한 존중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강기정 수석) 문제를 삼았단 점을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국무총리 :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당, 어제 강기정 수석이 국회에 온 데 대해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한국당을 계속 비판하고 있고요. 아침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은 오히려 어제보다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마치 조직폭력배가 폭력 현장에 다시 찾아와서 2차 보복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귀국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의존증이 또 재발한 것 같습니다. 강기정 수석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피감기관을 피의자 다루듯 한 그 문제도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보이콧' 전선에 조금 금이 가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을 향해 강 수석에 대해 합당한 조처를 내리라고 촉구하면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강기정 파동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실무협상도 중단이 됐는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야 합의 처리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면 강기정 파동과 상관없이 패스트트랙 협상만이라도 먼저 재개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교안보 소식입니다. 동시에 한국을 찾은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들, 말 그대로 종횡무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어제 외교부-청와대-국방부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파악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이미 구체적인 분담금 금액을 제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금액은 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현재 분담금의 다섯 배 수준인 5조 원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반도 바깥 미군 비용',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뿐만 아니라 한반도 역외의 자산과 전력 비용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역시 어제 만찬에 참석한 드하트 수석대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기여도가 매우 높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네요. 이 주장을 직접 들은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얘깁니다.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정치부 회의와 통화) : 드하트 대표는 한반도 주둔 주한미군 경비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역외의 전력 자산 등을 포함한 비용도 추가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현재 논의 중인 SMA(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차원에서는 결코 그런 과도한 인상을 받을 수 없다. 국민 정서 상도 이건 받을 수가 없다. 여야가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논의하려면은 SMA 틀 밖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 이걸 명확히 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죠. 스틸웰 차관보, 알고 봤더니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난 자리에서 특히 이 문제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지소미아 파이터'라고 불리는 김 차장을 집중 공략한 거죠. 두 사람의 면담 시간도 70여 분으로 외교부-국방부에서보다 두 배나 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스틸웰 차관보는 김 차장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다시 생각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전해집니다.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하지만 내부 기류는 좀 복잡하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 대표들과 만났는데요. 관련 소식은 자리에 들어가서 전해드리고요. 우선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강기정 후폭풍' 예결위 오늘 종합질의…강기정, 어제 김재원과 맥주 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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