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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노조 "일방적 발표"

입력 2015-03-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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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 모레(28일)까지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개혁안.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에 항의해서 공무원 노조측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젯밤 새정치연합 지도부와 만나기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새정치연합이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입니다.

공무원이 내는 현행 보험료 부담률, 즉 기여율은 7%입니다.

이 중 4.5%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기여율 2.5%에 대해선 일부를 더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퇴직 후에 받는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 중 국민연금 상당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0.9%에서 일부를 더 줄이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조정 수치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강기정 야당 공동위원장/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 애써 그걸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수치) 공개하지 않는 것은 대타협 몫으로 좀 필요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새누리당은 "알맹이가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새누리당 : 명확한 수치 대신 애매모호한 표현뿐인 야당 개혁안은 기다리느라 허비한 시간에 비해 무척이나 허무합니다.]

공무원노조도 "새정치연합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발하며, 당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새정치연합에 개혁안을 철회할 것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정치적 야합을 하지 않겠다는 걸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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