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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선거 때 매력적인 치과 공약, 결국 돈이 문제"

입력 2014-10-01 22:14 수정 2014-10-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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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플란트 공약 문제를 취재한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치아 관련 공약은 선거 때마다 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혹자는 '틀니 정치'라는 말까지 했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2007년에 틀니 건강보험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틀니 건강 보험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앵커]

값이 비싸서 그런거죠, 결국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노인들에겐 치아 건강이 절실한 문제인데, 수십만 원 하는 치과 진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치과 가기가 겁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마음을, 표심을 노린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노인 2명 중 1명이 돈 때문에 치과 치료를 포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임플란트 공약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임플란트는 수백만원씩 드는 거니까, 수십만원도 아니고.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경우 대선 공약과 실제 시행된 건 달랐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65세 이상부터 보험을 적용해줄 것으로 얘기 했지만, 재원이 염려가 된 것이죠.

그래서 75세 이상으로 일단 후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 70세, 내후년에 65세 이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공약 위반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쉬운 점은 정부가 임플란트 수가를 정하면서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기준 가격을 정했다는 점입니다.

[앵커]

어찌 보면 높은 가격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75세까지가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낮은 연령으로 확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리고 정부에서 앞으로 75세에서 70세, 65세로 낮추겠다고는 하지만, 결국 재원 문제잖아요? 재원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과연 생각대로 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된 건지, 구조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패널을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임플란트 시술비를 100이라고 하면 시설비·감가상각비·임대료·인건비 등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부품비·가공비가 30 정도 됩니다. 이 사이에 마진도 들어있죠.

그런데 더 많은 이윤을 보기 위해서 70을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30 부분에서 추가 마진을 챙기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했잖아요. 그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부품회사 제안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예컨대 임플란트 부품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나사모 부분 부품 정가는 10만원 대인데, 치과에서 묶음 상품으로 구매하면 부품 회사에선 20% 이상 싸게 해줍니다.

그래서 치과에는 싸게 공급되는데 환자에겐 그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앵커]

치과 협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

네, 재료와 의사 숙련도의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난다는 입장입니다. 또 120만 원대 보험 수가도 높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정욱 치과의사/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 : 치과협회와 정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모두가 참여해 자문회의가 8차례 열렸습니다. 수가, 유지관리까지 합리적으로 정한 겁니다.]

하지만 취재팀이 입수한 제안서라든가 치과에서 직접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일부이긴 하지만 치과의 임플란트 가격은 다소 부풀려져 있는 게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험 수가를 정한 정부 정책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앵커]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부풀려져 있다면, 정책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조사부터 정확하게 했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군요.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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