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에 본격 나섰지만,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단이 나온 뒤에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관련 대통령령 3건을 의결하는 등 공수처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공수처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은 공수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야가 공수처 문제로 날이 서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요. 입장 차이가 큽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JTBC '뉴스룸' / 어제) : 우리 민주당은 법에 정해진 절차들을 밟아서 추천위원 2명을 추천을 할 생각인데, 미래통합당도 법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 5일) : 공수처법 자체에 관해서 위헌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위헌심판 결과를 보고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뭐 길래, 그리고 추천위원 선임 문제가 뭐 길래, 갈등을 빚고 있는 걸까요. 정리를 한 번 해보죠. 우선 공수처는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준말입니다. 이름에 모든 게 들어가 있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기관입니다. 예정대로면 오는 7월 15일에 출범하는 건데요. 사실상 15일 출범은 물 건너갔습니다. 공수처의 수장인 공수처장이 뽑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두 사람 중 한 명을 대통령이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추천 단계도 아니고 추천위원회 구성도 안 된 상황인 겁니다. 추천위원은 모두 7명인데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이 각각 1명씩 그리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2명씩 선임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두 원내대표의 발언은 추천위원 선임 문제였던 거죠. 민주당은 민주당 몫의 추천위원 선임에 착수했지만 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임 작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거듭 국회가 빨리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놓고 여야가 도대체 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건지,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한 몸에 받았던 지난해 4월 국회로 돌아가 보죠. 공수처법을 놓고 민주당과 당시 자유한국당은 충돌까지 빚었습니다.
< 지난해 4월 25일 >
[헌법 수호! 헌법 수호!]
[손대지 마세요!]
[이런 날치기 법 없어요, 그만하세요!]
[대한민국 국회를 유린하지 마세요!]
[이게나라냐!]
며칠 간의 대치 그리고 몸싸움 끝에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사법개혁특위를 통과했고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출범이 확정됐습니다.
[문희상/당시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30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영/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31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를 매듭지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직 검찰개혁의 산봉우리가 더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한 고개를 무사히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심재철/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31일) :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를 자기 멋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대통령은 좌파 변호사 집단인 민변이랄지 참여연대 등 좌파 단체 출신들을 대거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임명할 것입니다.]
처음 관련 법안이 만들어질 때부터 여야가 충돌을 빚은 탓에 출범을 코앞에 두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관련법을 다시 바꿔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 '아침&' / 어제) : 최후의 수단으로 결국 공수처를 하지 않겠다는 미래통합당의 의사가 분명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들로서도 법 개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7월 임시국회는 공수처를 놓고 한동안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 이어질 듯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44명입니다. 해외 유입이 24명으로 지역발생 20명보다 더 많은데요. 해외 유입 확진이 지역발생보다 많은 것은 지난 달 23일 이후 14일 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해외유입 중 지역 발생을 포함해서 서울 3명, 경기도 13명, 인천 2명 등 수도권에서만 18명이 나왔습니다. 또 현재 종교 시설 등을 통해 집단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에서도 6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의정부시 아파트 주민이 방문했던 헬스장 관련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이제까지 의정부시의 아파트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총 29명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로 광주의 광륵사 관련해서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누적 확진자는 92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해외 특히 미국 상황 좀 짚어보고 가죠. 미국 상황이 심각합니다.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명 정도니까 100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걸린 겁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 (현지시간 지난 6일) : 미국은 아직도 무릎 높이의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 파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목표 수준까지 감염자 수가 감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백악관은 이런 상황에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를 홍보하는 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케일리 매커내니/백악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6일) :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한 발병률과 치사율은 미국이 훨씬 더 낮습니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건 코로나19 치료법과 렘데시비르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공모자"라는 비판까지 내놨습니다.
[앤드루 쿠오모/미국 뉴욕 주지사 (현지시간 지난 6일) : 대통령님. 코로나19의 공모자가 되지 마십시오. 간단한 일입니다. 코로나19가 존재한다는 것을 미국민에게 인정하십시오.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이러스를 촉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놓고…여야 갈등 '확산' >
(화면출처 : 유튜브"Governor Andrew M. Cuo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