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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석 고정·연동률 50%…여야 4당 개편안 잠정 합의

입력 2019-03-16 20:53 수정 2019-04-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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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그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는데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어제(15일) 가까스로 선거제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를 신속처리안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구가 통폐합될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의 핵심은 국회의원 정수 300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구는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린 뒤, 여기에 연동률 50%를 반영한 비례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20%를 얻은 정당은 전체 300석 중 60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역구는 20곳에서 당선됐다고 했을 때 100% 연동형일 경우 60석을 채우기 위해 나머지 40석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에 합의된 50% 연동형은 40석의 절반인 20석만을 비례대표로 보장해 전체적으로 의원정수를 300석을 넘지 않게 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어제 이미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넘겼는데,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특히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 경우, 28개 지역구가 사라지는 것도 큰 변수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돼도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례대표 폐지 법안을 낸 한국당은 내일 긴급 회의를 여는 등 패스트트랙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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