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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보육비' 가장 절실한데…정부 정책 거꾸로

입력 2016-07-27 21:57 수정 2016-07-2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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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사례가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JTBC가 출산·육아 관련 국내 최대 커뮤니티인 '맘스홀릭 베이비'와 함께 직장맘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응답자 2명 중 한 명은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대답했고, 실제 출산을 했지만 육아휴직을 못썼거나 원칙대로 쓰지 못했다는 사람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3개월이 주어지는 출산 휴가도 10명 중 3명은 못썼거나 원칙대로 쓰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 중 절반은 "참고 다녔다"거나 "회사를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기관에 신고했다는 대답은 1%에 그쳐 개인이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저출산이 개선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와 '정부 정책'을 꼽았습니다.

출산 장려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업 문화가 있더라도 정부 정책이 강력하고, 경제적 뒷받침이 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정부 예산이 가장 시급한 부분은 '보육비 지원'이라고 밝혀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번 정부는 '맞춤형 보육' 등 오히려 지원 대상을 축소시키는 정책을 펼치며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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