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 여야 합의 하에 지속적인 개혁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의 첫 단추"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대변인은 "공무원 단체가 고통 분담의 결단을 내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여야가 5월2일이라는 시한을 준수했다는 것도 의의가 크다"며 "여야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상생의 정치로, 남은 경제법안들과 국가 현안들도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다. 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며 "새누리당이 개혁에 임함에 있어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분골쇄신(粉骨碎身)해 채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미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지금 이 개혁을 하더라도 앞으로 국가 재원에서 보조해야 하는 것은 줄었다 뿐이지 없어진 건 아니다"라면서 "완벽해서 못하는 게 좋나, 차선책을 택해 하는 게 좋나. 차선책을 택해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이나 전문가 입장에서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 안하는 것보다 그나마 했다는 것 자체에 비중을 두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민현주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추진해야 할 주요 4대 개혁에 긍정적인 신호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어제(2일) 합의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위한 후속조치와 남은 과제를 완수하는데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받들어 최선을 다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개혁안은 이제 우리 사회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정쟁을 극복하고 서로 토론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진정한 합의 정치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이번 합의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무원 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개혁의 내용을 담으면서 동시에 모수 개혁을 이뤘다고 평가한다"면서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2016년부터 향후 70년간 보전금은 497조, 총재정부담은 333조 절감된다. 당초 안보다 장기적으로 보전금은 약 36조, 총재정부담은 약 24조가 절감되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인 하후상박제도를 현실했다. 아울러 연금을 납부하는 기간을 3년 연장했으며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는 5년을 늦췄다"고 부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