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10명 중 3명은 명예퇴직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퇴 교사의 기간제 재취업은 교직 일자리를 지원하는 청년층들의 취업 기회를 상대적으로 빼앗는 셈이어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교사는 4만493명으로 그 중 2491명(6.15%)이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기간제교사 6950명 중 명예퇴직을 한 교사는 2099명(30.30%)에 달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전체 기간제교사 1만6142명 중 173명(1.07%), 1만7401명 중 219명(1.26%)이 명예퇴직 교사로 채워졌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20.75%, 대전 11.80%, 서울 11.29% 순으로 높고 제주 0.49%, 광주 0.9% 등은 낮았다.
현재 명예퇴직은 직제·정원의 변경이나 에산의 감소 등의 이유로 20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명예퇴직금은 정년잔여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억원 안팎이다.
명퇴자가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해 기간제 월급을 다시 받게 되면 교육청은 명퇴금과 기간제 급여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꼴이다.
김태년 의원은 "명예퇴직자가 교사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간제 교사충원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청년층들에게 우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