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내년 이후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의에서 총액 등 주요 쟁점에 있어 일부 진전을 이뤘으나 아직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13∼15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9번째 회의 결과에 대해 "한미는 총액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적극적 타결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일부 진전도 있었으나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협상 단계를 등산에서 정상에 오르기 직전의 가장 힘든 상황에 비유하며 "상당 수준의 문안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총액 등 쟁점에서 입장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양측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지원을 위해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공감 하에 연내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타결할 수 있도록 상호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내 조속한 시일 내 최종 타결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라며 "(연내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 1월로 넘어가는 상황은 상상하기 싫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온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한국 분담 및 이를 위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에 대해 이 당국자는 "우리는 시종일관 작전지원 항목은 SMA 대상이 아니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이런 저희 입장에 대해 미측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양국 간 협의되는 구체 액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반론적으로 국내에서 1조 원이 넘는지, 넘지 않는지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미측에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타결을 봐야 원만한 집행이 가능하다.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미국 호놀룰루를 시작으로 이달 13∼15일까지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오가며 모두 9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16일도 예비일로 뒀으나 본국에서 지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합의돼 3일간 진행됐다.
다음 회의는 내달 상반기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측은 정식 회의 이전에도 지속적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