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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 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어젯밤(16일) 구속됐습니다. 조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투쟁에 나섰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삭발까지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삭발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여야의 대립으로 당초 오늘부터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연기됐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안녕하세요.]
[앵커]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결국 구속이 됐군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됐습니다. 지난 밤사이에 구속이 됐고요. 이미 14일에 입국하자마자 전격 체포가 됐었죠.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 청구가 어제 이루어졌고 심사가 있었는데 혐의가 한 세 네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해외에서 녹취 정황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허위공시를 했다든가 내부 자료를 이용한 등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경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어서 어제 상당히 범죄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에 구속됐다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이제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의 분수령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는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영일/시사평론가 :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되고요. 아직 기소 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관측되는 부분은 조국 장관 일가로서는 최초의 구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정경심 교수가 어떤 혐의로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소환될 것이냐. 이것이 오늘 이후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돈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설립자금으로 사용됐다, 이런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바로 구속된 조범동 씨에게 빌려준 명목으로 5억 원이 건네졌고 이 중의 일부가 3억 원 이상 정도가 말씀하셨던 코링크PE에 설립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내부 임직원의 진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도 JTBC가 단독보도를 했는데 내부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링크PE의 설립과정에 대한 내용들, 이것들이 상당히 증거자료로 확보된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상훈 대표가 사실은 명목상의 대표 아니냐. 실질적인 소유주는 바로 조범동 씨였던 것 아니냐 이런 정황이 조금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정황들이 더 나오고 증거들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조국 장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 지금 주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조범동 구속 이후에 지금 조국 장관 일가는 두 가지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친인척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서 구속 수사 단계로 접어들어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로 조 장관과 부인 정 교수가 이러한 정황들을 모르고 있었고 10억 5000만 원은 순수한 투자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친인척에 의한 투자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을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개의 기업들이 우회상장을 해서 주가 부풀리기를 하려고 했던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공모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설립자금 등 자금도 지원이 됐고 자금의 용처도 알고 있었고 5촌 조카와 심지어 처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고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공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냐 공모자냐 이게 갈림길에 놓여 있고 이것은 모두 5촌 조카의 주요 진술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조국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의 혐의인가요. 어떤 혐의입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벌써 지난 2월에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고발을 해 둔 상황인데 사실은 유 모 씨에 대한 감찰 반원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갔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감찰하고 있던 내용을 감찰을 덮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종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혐의로 고발돼 있는 상황인데 아마 지금 조국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조사와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문서 위조 혐의는 지금 정 교수는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10월 18일이면 첫 공판이 시작됩니다. 여기다 지금 사모펀드 관련성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런데 조 장관 본인에 대한 문제는 민정수석 시절에 감찰을 덮으라고 한 것이 과연 직권남용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서울동부지검에서 함께 들여다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자유한국당은 투쟁에 나섰는데 황교안 대표는 어제 삭발까지 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한 적은 있어도 말이죠 삭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여기에 대해서 여야 온도차는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일반 대중의 여론을 봐도 갑론을박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DJ, YS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던 시절에 단식도 있었고 이 당시에는 또 가택연금 상태에서 저항을 하던 방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 과정의 투쟁과 지금 현재 반조국연대의 야권이 모이면서 사실 삭발은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이미 했고요.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인숙 의원, 주로 여성 의원들이 먼저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황교안 대표가 했는데 110석을 보유하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가 삭발까지 한 것은 처음인데 이것이 이전에는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로 규정하고 강한 장외집회나 반대 투쟁을 이미 해 왔었거든요. 이번에 특이점은 전 정부의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현재 법무부 장관인 조국 장관을 사퇴하라, 파면하라, 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삭발한 것인데 이것이 어떤 정치권 그리고 국민 여론에 어떤 파장을 줄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자유한국당은 당초에 원내외 투쟁을 그러니까 국회 안팎의 투쟁을 병행 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세웠는데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미루는 것으로 결국 결정이 났습니다. 이건 앞으로 정기국회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험난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 파행이 시작됐고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내년 4월이면, 7개월 후면 총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민생과 국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입법부의 사명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파행이 됐기 때문에 줄줄이 다 미뤄집니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일정 아직 안 나왔고요. 여야 협의 쉽지 않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년도 514조에 해당하는 슈퍼울트라 정부 예산안을 예산국회가 법정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겠는가. 이거 미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쟁은 투쟁이고 반조국연대 야권이 정치적인 저항을 하는 것은 일견 당연한데 문제는 적어도 민생국회 역할은 병행하면서 투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볼멘 목소리가 높고요. 이것을 민주당은 민생국회 조국 블랙홀 벗어나자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당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난항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