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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단서 붙인 미국의 상응조치란?

입력 2018-09-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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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상징적이고도 대표적인 핵시설입니다.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도 합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붙었습니다.  미국이 그 전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는 내놔야한다는 것입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 또 종전 선언 등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면 미래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는 앞으로 새로운 신규 핵물질을 생산하거나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굉장히 크다…]

하지만 북한은 단서를 달았습니다.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이라는 전제조건 입니다.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수십년의 긴장과 적대행위 극복' 등의 문구에서 짐작할 수 있듯, 북한 체제를 보장해줄만한 미국의 가시적인 조치가 우선돼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 북의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라는 것은 종전선언을 해서 불가침 의지를 분명히 해주고, 그걸 통해서 평화협정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니까…]

그동안 요구해온 핵리스트 제출 대신 핵물질 생산 중단이라는 카드를 받은 미국이 이른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지는 향후 북·미 협상에서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영상취재 : 평양 공동 영상 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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