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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야권 테러방지법 괴담, 광우병 같다"

입력 2016-02-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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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5일 야권의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지적을 '괴담'으로 규정, "광우병 같은 느낌이 든다"며 강력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전국민의 휴대폰과 계좌를 이잡듯이 뒤져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괴담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명백히 잘못된 대응"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이 없어 국제테러단체 조직원이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단순 퇴거 외에는 처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테러단체 가담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없다. 테러 예방에 필수적인 테러 혐의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자료 수집이나 자금 추적도 할 수 없어 테러징후 사전포착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에는 테러 위협 인물은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음모·선전·선동하는 자를 뜻하는 테러단체의 조직원, 추종자의 테러행위와 지원활동에 한해 적용되므로 일반 시민단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은 정보기관에 대테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나 야당에 양보해서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는 것까지 여당이 양보했다"며 "협상을 거치면서 야당 의견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해서 국정원이 정보수집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5중 안전장치를 마련해놨음에도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본회의장을 선거운동장으로 전락시키면서 버티기 기록 경신이나 하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이미 야당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 법안이기 때문에 더이상 양보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광우병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전혀 아닌 사실을 공개적으로 TV가 중계되는 데서 거짓말 한다는 것이다. 그 거짓말의 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조 원내수석은 "말(필리버스터)을 하러 나온 사람의 이름을 봤다. 그분들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느냐"며 "국가보안법 위반, 좌파 시민단체 소속, 절대로 경제살리기 법안, 노동법 안 된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강경 진보좌파의 모습이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들의 이력을 보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데에 전력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속한 진보좌파 목소리 내는 건지 국민이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필리버스터 하지 말자는 야당 의원이 더 많다. 김종인 대표도 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들어갈 때 용기보다 나올 때 용기가 필요하다. 과감하게 용기를 갖고 나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기자회견에 앞서 야권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 중인 피켓시위에 참석해 야당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규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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