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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경제인 가석방되나…여권 내부 잇단 불지피기

입력 2014-12-24 20:39 수정 2014-12-2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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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 내부에서 수감 중인 경제인을 가석방하는 방안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부 여당이 일찌감치 군불 때기를 해온 내용인데요, 대한항공 회항 사태로 물 건너가는 분위기였죠. 따져보면 이 문제는 결국 특정인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 특정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선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가석방 주장이 다시 나오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여론조사 결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기업인 사면이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에 건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내년 설이나 3.1절을 즈음해 가석방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가석방 주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기업인이라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가석방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잇단 불 지피기에 기업들이 기대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회항 사태가 터지면서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기업인을 풀어주면서도, 청와대 입장에선 대선 공약인 '사면권 제한'을 파기했다는 비판을 비껴갈 수 있는 방안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가석방론이 다시 나오면서 논란이 일 것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가석방은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허가할 수 있는 사안"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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