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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기존협정 틀 깨려는 미…'공평한 분담' 동상이몽

입력 2019-11-13 09:14 수정 2019-11-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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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합참의장은 오늘(13일), 미국 국방장관은 내일 우리나라에 옵니다. 지소미아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함께 미국이 또 같이 내밀 게 또 방위비 문제여서 우리에게는 압박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방위비와 관련해서 두 나라에서 말하는 공평이라는 기준이 서로 너무 다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차 협상 전 미국 국무부가 낸 성명서입니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위해 기여하는 데 감사하다"면서 "방위비 협정 틀 안에 포함된 부분 뿐 아니라, 그외 여타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중 핵심은 '방위비협정 틀 외'라는 문구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기존 방위비 협정 항목 이외에, 미국이 한반도 방위에 기여하는 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한·미는 방위비 문제에 대해 "공평하게 나눠 내자"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공평'의 정의는 서로 다릅니다.

한국은 기존 협정의 틀을 지키는 게 "공평하다"고 보는 반면, 미국은 한국의 경제성장 등 달라진 정세를 반영해 기존 협정의 틀을 깨야 "공평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반도 외 지역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까지 이번 협상에 포함시키며, 기존 협정의 틀을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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