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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성사될까…북측 답변 주목

입력 2019-06-17 18:48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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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 동안의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어제(16일) 귀국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협력을 확인하는 한편 북한에 대화 재개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죠. 6월 중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북측의 답변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속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전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자신은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네 번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오슬로 포럼 연설 (현지시간 지난 12일) :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게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만남의 필요성을 강조한 적은 여러번이지만 이처럼 시기까지 콕 찍어 거론한 것은 처음입니다. 6·12 싱가포르 회담 1주년을 기점으로 북·미 대화 진척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거듭 자처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진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는 북한이 추구해야할 비핵화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면서 "국제사회에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 구축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또 협상 방식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굳이 톱다운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스웨덴 공동 기자회견 (현지시간 지난 15일) : 북·미 간의 이 구체적인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실무협상이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실무협상을 토대로 양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지난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합의를 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중·일·러, 한반도 주요국 정상이 모두 모이는 G20 정상회의가 오는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됩니다. 정상회담도 줄줄이 이어질텐데 핵심 의제는 누가 뭐래도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직후 1박 2일간 따로 우리나라를 찾기로도 했죠. 사전 준비가 필요한만큼 오늘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고요. 오는 24일께에는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아예 방한을 합니다. 우리 정부와의 조율은 물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실무협상 재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16일/화면출처 : 미 폭스뉴스) : 미국은 북한이 가하는 위험과 위협들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안심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국무장관으로서 북한의 손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외교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유화적인 대북 메세지를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싱가포르 1주년에 맞춰 보내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사뭇 인상적이었던 것 같죠. "김정은 위원장은 대부분의 사람을 잘 대우하지 않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잘 해왔다"면서 "매우 터프하고 또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사실 주말쯤에는 트위터에 친서 내용을 좀 공개하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상보다 오랫동안 내용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다시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달 초 군수 공장에, 또 공연 관람에 폭풍 현지지도에 나섰던 것과 달리 벌써 약 2주가까이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해진 소식이 고 이희호 여사 별세에 동생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조의를 표한 것이죠.

이번 잠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할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 들어 10일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이번까지 총 다섯 번째인데 그중에 세번이 북·미회담 관련 일정을 전후해서 였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 시한을 올해 말까지라고 직접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못박은 바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절반인 6개월, 그안에 최후 담판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장고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조선중앙TV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 대독/4월 13일) : 제3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

그런데 오늘 만약 사실이라면, 협상에 암초가 될만 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리' 보도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2월 하노이 북·미회담을 앞두고 군에 핵무력 강화 지침을 내렸고 회담에 나선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서 핵보유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김 위원장이 북한 장성과 군에 전달한 '강습제강' 문건을 들었는데요. 조선 노동당출판사에서 발간된 대외비 문건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전력에 겁을 먹고 수작을 걸어왔다", "세계적인 핵전력 국가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김 위원장의 지시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대미협상에 반대하는 군 강경파를 잠재우려는 차원일수도 있지만 내용 자체로만 본다면 김 위원장이 공언한 완전한 비핵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통일부는 "당국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를 좀 더 파악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4차 남북회담이 가능한 시간, 채 열흘정도가 남아있는데요. 그 후 있을 한·미, 또 북·미대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상간의 만남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 5월 판문점회담처럼 원포인트 또 허심탄회한 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북한의 응답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남·북·미 운명의 2주…'원포인트' 남북회담 성사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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