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전선 대북확성기 방송이 북한 지역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의 핵실험을 제재하기 위해 대북확성기를 급히 설치했는데 성능이 떨어져서 헛방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174억 원을 들여 대북확성기 40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차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확성기 16대의 성능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입 기준에는 소리가 10㎞까지 퍼져나간다고 되어 있지만 지난해 초 육군 자체 점검에서는 상당수 장비의 방송이 5㎞ 정도 밖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비무장지대를 고려하면 북방한계선을 1㎞밖에 넘기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대북확성기가 실제 대북제재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배명진/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 : (소리가 밤에) 평지에서 10㎞를 간다고 해도, 낮에 산이 있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1~2㎞밖에 못 가요.]
확성기 방송이 경우에 따라 북측 철책조차 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대북확성기 계약 실무자가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고 평가항목과 배점을 바꿔줬다는 입찰 비리도 발표했습니다.
또 계약을 따낸 업체가 3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국방부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2년간 자체 조사해 온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수/국방권익연구소장 : 현역·예비역·업체 그리고 군 고위 관계자들이 이 사건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검찰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