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여당의 연금개혁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입장을 좀 오늘(28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이 영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충재 위원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 입장에서는.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론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이른바 밥그릇 지키지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은데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 일단 새누리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실논의 속에서 일방통행하고 있는 문제가 과정상의 문제가 있고요.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공무원연금에는 후불임금이나 퇴직금 또 산재고용보험, 기초연금이 다 반영돼 있습니다. 이런 특수성을 무시한 채로 공무원 직원 하위직 공무원들 해서 48만 명이 국민연금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 또 수급 개시연령을 지금 65세로 늦췄는데요. 공무원은 재직 중에 겸직이 금지되고요. 또 정년은 65세입니다.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밀실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연금개혁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 지난번 정권에서도 결국은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면 예를 들면 공무원노조와 서로 논의해 가면서 해달라는 얘기인지. 그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 저희들은 공무원노조뿐 아니라 정부, 전문가들, 정치권 다 함께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하자는 거고요.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특히 노후보장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를 같이 하자는 거고요.]
[앵커]
물론 연금 및 대체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연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갈수록 커져서 올해부터 앞으로 한 5년 동안 부어야 할 보전금 규모만 해도 18조 4000억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우선 그 액수에는 동의하십니까? 18조 4000억 원이라는 보전금에 대해서는?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 액수는 동의하는데요. 지금 정부가 공무원들의 보수를 현실화시켜주면 연간 10조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향후 5년간 보전금은 5조 정도 들어가는데 보수 현실화를 감안한다면 이거는 5조 정도를 정부가 절감하고 있고요. 외국에서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하는데 보통 한국 정부보다는 2배에서 5배 많은 정부지출이 있다는 점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금은 적자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보장이고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서 내수활성화로 되고 또한 이것이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아마 연금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연금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연금개혁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내디뎠던 것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였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2부에서 유시민 전 장관을 만날 계획이기도 합니다마는 글쎄요.
일단은 오늘은 공무원노조 측의 입장을 저희가 들은 걸로 하고요. 워낙 공무원노조 측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서 잘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