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3자협의체' 구성을 반대하고 나선 새누리당을 계속 압박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3자협의체 구성과 관련, 입법권 침해를 들고 나선 것을 반박하며 수용을 요구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가 입법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협의를 위한 논의의 틀거리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입법 절차"라며 "특히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들인 유가족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소통하는 과정과 그 절차를 존중하는 것은 입법권을 신중하고 충실히 활용하려는 뒤늦은 노력"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새누리당을 겨냥, "새누리당이 입법권 침해를 핑계 대며 유가족과의 논의와 협의를 회피하는 것은 입법권을 다하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영유아보육법을 예로 들어보자. 여야 원내대표가 보육단체를 만나서 법안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담아서 영유아보육법을 만들면 그게 입법권 침해냐"고 따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3자협의체라고 표현했지만 유가족에게 국회의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거나 상임위원회 전에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인 입법과정 직전까지 유족의 의견을 듣고 협상 주체임을 인정하는 게 입법권 침해냐"고 항변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새정치연합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개를 위해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데 대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 거부입장을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3자협의체를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는 의회주의와 정당정치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정당정치는 여야 두 바퀴로 움직인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런 모습은 합의를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자세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국회의 한 축으로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