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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 오늘(25일) 새벽 뉴욕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비무장지대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불용과 상호 간의 안전 보장, 공동 번영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3대 원칙도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죠. 양국 정상은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성공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오늘 짚어봐야 할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 오늘 UN총회에서 연설했던 내용입니다.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 이 같은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 수: 3대 원칙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화하는 조치로써 DMZ를 평화지대화. 그냥 평화지대화가 아니라 국제평화지대화를 만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UN연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UN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남북 간의 평화지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UN기구라던지 PKO같은 시설들을 DMZ에 같이 집어넣어서 국제평화지대화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1차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체제 안전보장. 북한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체제안전보장에 일종의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판단을 우리 정부가 한 것 같습니다. DMZ 안에 그렇게 국제기구가 들어와 있다면 남북 간에 또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인 행동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죠. 그런 면에서 고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난 2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계속 한국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한테도 뭔가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제안을 해야 되는데. DMZ에 특히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지뢰제거가 있습니다. 38만 발의 지뢰제거. 그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자신들에게도 유리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안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남과 북이 함께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국제사회까지 같이 힘을 합한다면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상징적인 의미도 크고요. 제가 북한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한국전 이후에 북한이 일종의 작전계획을 세울 때 한국을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여전히 작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뢰라는 것이 한미 동맹이 매설한 것이거든요. 북한의 그런 일종의 공격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지뢰를 제거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문 대통령도 밝혔습니다마는 지뢰제거를 38만 발을 다 하는 데 무려 15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걸리거든요. 이것은 남북간 만에 가능한 것만은 아니고 국제사회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DMZ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제 제안을 했으니까 북한과 국제사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응답할 때가 됐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일단은 북한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한국을 배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호응이 오기는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1차적으로는 제 판단에는 UN 정상회의가 다 끝나고 난 후에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실무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실무회담의 진전 여부 또 실무회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에 대한 그런 접근과 협의를 이뤄내느냐에 따라서 남북 관계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 그것이 잘 진행된다면 오늘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원칙들. 특히 첫 번째 원칙 같은 경우 전쟁불용. 거기에는 종전선언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상응 조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그동안에 계속 나왔던 것은 북한과 미국 간의 연락사무소 설치, 그다음 북미 수교를 위한 협상시작. 이런 내용과 함께 또 하나가 있었던 것이 불가침 선언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될 북미 간의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간의 얘기가 나왔다고, 물론 제체안전 보장 전체를 한미 정상이 논의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무력 불사용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죠. 이 체제안전보장안이 중요한 것이 지금 북한이 2차 하노이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체제안전 보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신들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조치를 할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체제안전보장을 갖고 와라라는 것이 지금 북한의 요구거든요. 다만 어떤 수준의 체제안전보장을 북한이 요구하는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제 판단에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1차적으로는 비교적 알 수 있는 것은 연합훈련의 영구중단, 전략자산의 영구중단, 전개중단. 그것은 북한이 지난 몇 달 동안 꾸준히 공식매체를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체제안전보장과 연결돼서 요구할 가능성은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어느 수준까지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9번째 정상회담에서 관심을 모았던 것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외부적으로 발표된 회담 결과에 따르면 언급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곧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간의 협상력을 지금 강화할 시기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카드를 미리 보여주지는 않겠죠.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공식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자신들의 입장을 오히려 강화하고 미국이 양보해라. 미국도 미국도 지금 비슷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제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그런 내용도 붙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제 판단에도 한미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앵커]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결하기로, 종료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한국과 미국 사이의 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뭐 이런 우려들, 생길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관심을 모았었고요. 회담 결과 발표에서 한미 동맹은 공고하다 이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게 있었다고 한다면 어제 회담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지소미아 이후에 한미 간에 이견이 분명히 있었죠. 왜냐하면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강하고 거친 그런 어조로 한국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다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지소미아 문제가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소미아 문제도 그렇고, 지소미아가 사실 한일갈등.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일갈등과 지소미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문 대통령과 좋은 관계다. 어떻게 될지 보겠다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 운용은 잘 알려져 있죠. 손익계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소미아가 한국에 의해서 중단된 것이 미국한테 어떤 손해와 이익을 갖고 올 수 있는가. 제 생각에 그 계산을 먼저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그 얘기를 꺼내기 전에 이미 우리 한국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정지작업을 좀 했다. 특히 백악관을 상대로는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방위비분담협상과 협상과 지소미아와 관련돼서 우리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한국이 구매한 그 구매한 미국의 무기. 그리고 3년간 구매할 무기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대통령이 만족했다 해도 관료들은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미국 관료들이 있습니다. 후속작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상 간에는 어느 정도 한미 간의 균열의 목소리를 잠재운 것은 사실인데. 관료들. 국무부나 국방부의 관료들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계속 후속조치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 말 판문점에서 만난 직후 앞으로 2~3주 안에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가까이 흘렀고요. 또 최근에도 2~3주 안에 또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원래는 이번 주 안에 열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UN 회의 때문에 아마 좀 미뤄졌다고 생각하고요. 북한 대표 UN연설이 30일로 지금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실무회담은 거의 열릴 거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실무회담을 할 때 수용을 할 때 어떤 전제조건을 건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미국이 갖고 와서 실무회담에서 얘기를 하자. 그렇기 때문에 10월 초 정도에는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