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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수처, 다음 달 통과 예고…수사권 조정 등 난제

입력 2017-10-0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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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지난 달 중순에 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최대 120여 명의 대규모 조직에 수사 대상도 초대형이고, 수사에서 기소까지 모든 권한을 갖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세부 사항들을 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 신설은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주요 안건으로 튀어나오던 주제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거센 반발과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논리에 결국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그 어느 때보다 대중의 관심과 여론의 지지가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달 20일 여론조사에선 68%가 찬성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 불거진 검찰 개혁 필요성에 다수가 공감하고 있어 이번 정부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의 권고안만 보면 일단 최대 122명 규모란 점에서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검 규모이다 보니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규모는 축소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장의 자격과 지위, 그리고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의 인지수사는 어떻게 할지 등 세부 사항 결정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와 의견을 조율 중인데, 다음 달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영상편집 :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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