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3일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하여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요구하였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절 진행됐던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사건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하명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당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사라지고 문건유출 수사로 귀결, 그 배후로 지목된 조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근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따라서 과연 검찰총장후보자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소신과 역량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검찰총장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격이 권력의 외압에 맞서 검찰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와 능력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문건유출 사건등 주요 사건에 대한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참고인 채택조차 불응하며 국회의 인사검증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집권세력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참고인 채택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