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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 선진화법 헌법소원 준비 마쳐"

입력 2014-09-02 10:26 수정 2014-09-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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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 선진화법 헌법소원 준비 마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국회 선진화법이란 표현 자체도 마뜩치 않게 생각한다. 제대로 말하면 국회 무력화법"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전문가 법률검토를 다 해 놨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 의장은 "국회가 최종 문제를 해결할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기구는 본회의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가 없으면 한 발짝도 못나가게 하는 국회법 조항들은 헌법 49조 내지는 여러가지 헌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잇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수단으로 갈 것인지의 문제 정도만 남아있고 대부분 준비해 놓은 상태"라며 "당의 이름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이름으로 할지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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